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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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18-03-15T16:56:54+00:00

2014. 3. 21.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Foundation of Inter-Korea Cooperation”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와 문화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진행한다.

1. 경제와 문화 분야의 협력과 지원 사업

2. 남북․해외동포 인적 교류 사업

3. 인도적 지원 사업

4.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제 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6. 위 각 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남과 북,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이 법인의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하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제10조(상임이사)

1.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약간 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3.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단, 재적이사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 법인을 관리 운영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의 1 (임원 회비) 

1. 임원은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임원이 3개월 이상 임원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운영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상임이사 및 운영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할 때에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감사, 출석이사 2명이 기명날인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의 1(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제25조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운영이사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다음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영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들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3. 운영이사는 최대 9인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운영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한다.

5. 운영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운영이사 2명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사무총장)

(삭제)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되 별지목록과 같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③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되는 재산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사업수익, 모금 및 기타 수입

②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③ 단, 총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은 제외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제32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1.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임원과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2.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없다.

① 이 법인의 설립자

② 이 법인의 임원

③ ①호 및 ②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다른 법인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7 장  조   직

제42조(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이 법인에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재단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사무조직의 구성)

1. 이 법인은 사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2. 이 법인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사무조직의 직제, 정원, 분장 업무, 직원의 임면 및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부설기구)

1.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 법인은 산하에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연수원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3. 위 제1항, 제2항을 위한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6조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별도 정부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의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인가일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1차 개정 2005년  1월  5일 정기총회

※2차 개정 2008년 11월  5일 임시총회

※3차 개정 2010년 11월 18일 정기총회

※4차 개정 2014년  3월 21일 정기총회